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제12

2023년 4대 사회 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요율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들은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비교해서 2023년에는 요율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적 세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으로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66세부터 수령할.. 2023. 1. 13.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적용...월급 201만원 된다.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기까지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9,620원(시간급)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시간급)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2,010,5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결정한 것입니다... 2022. 7. 8.
윤석열 정부, 1차 부동산 정책 발표 [6.21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태용호 의원이 발의한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법'의 골자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도 주택 구입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등을 뒀습니다. 6.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연소득.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가구에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주.. 2022. 6. 21.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8월 시행 된다.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갈등과 분쟁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6월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대상 '22년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올해 7월 개정 후 8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 202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