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사회 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요율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들은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비교해서 2023년에는 요율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적 세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으로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66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요율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주 50%, 근로자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0%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4.5%,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과세금액)의 4.5%를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는 100%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기준소득 산정 기준 상한액은 553만 원이며, 하한액은 35만 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책정하여 부과합니다.

구분	사업주	근로자	합계	전녀대비
기준소득월액	4.5%	4.5%	9%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적용기간
2023년	5,530,000원	350,000원	2022.7.1. ~ 2023.6.3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가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소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질병, 사망, 상해 등을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지출 또는 소득 감소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국민들이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총 7.09%이며,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가 각각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사업주	근로자	합계	전년대비
보수월액	3.545%	3.545%	7.09%	0.1% 인상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상관이 없으며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로,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의해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구분	보험료율	전년대비
건강보험료 기준	12.81%	0.54% 인상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고용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취업 활동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는 1.8%이며, 근로자 0.9%와 사업주 0.9%로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사업주만 100% 부담합니다.

구분		사업주	근로자	합계
실업급여		0.9%	0.9%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기업	0.25%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등을 보호하고 생활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징수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산업 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 입니다.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은 산업 재해 발생의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로 보험료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