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50년 만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이 내년에 도입 추진된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초장기 대출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 50년까지 확대 추진
현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으로 이 가운데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만기를 10년 더 늘린 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금리는 아직 미정이지만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예산 및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6억원 이하 → 9억 원 이하로 확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 전세자금 반환,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현재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10년 만기 기준 금리 연 3.65%, 40년 만기 금리 3.9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부터 0.15% 금리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대출 한도 증가
주택금융공사도 이와 관련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납입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 따라 월별로 갚아야 하는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확장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층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초장기 주택담보 대출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 직장인이 연 4.5%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30년이면 최대 3억 2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완화 추진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우선 추진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와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의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물가도 치솟고 갈수록 늘어나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진행 예정 중인 정책들이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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